더불어민주당은 10월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36일 만에 뒤집고 이재명 대통령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판결을 미루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매달 200만~300만 원 현금 격려금 지급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예산 집행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213만 원 소맥 회식과 허위 문서 제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중수청,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하지 못하겠다면 자진사퇴가 사법부에 남길 마지막 기여라고 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83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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