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30일 논평을 통해 SCM(한미안보협의회의) 연기와 미국 비자 문제,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안보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늦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28년 만에 SCM이 해를 넘긴 상황에서도 정부가 ‘준비도,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전작권 전환에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호주·인도·필리핀·싱가포르와는 회담 결과를 발표했지만 한국과는 SNS 게시물 하나만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일·호·필 4국 ‘스쿼드’ 회담에 한국이 2년 연속 초청받지 못했고, 미국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시점보다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절률 24.7%가 중국의 20.2%보다 높다고 적시하며, 12월 워싱턴 회담 전 한미 고위급 소통 채널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855?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정청래·진성준 비자 문제에 한미동맹 우려 제기
▶ 진보당, SCM 28년 만의 연기 두고 “전작권 환수 지연 작전”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