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9일 오전 9시 1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 결정의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어제(28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첫 회담이 열렸고, 그 결과 SCM을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노 수석대변인은 SCM 연기가 28년 만의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이 전작권 환수를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시간 끌기 행보와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조건 변화'를 언급하며 전작권 반환을 미루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고 했고, 한 달 전 국방당국 협의체(KIDD)에서 합의했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문구가 이번 발표문에서는 삭제되고 '적기 전환'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환 목표 연도(X연도) 합의·발표 계획이 SCM에서 뚜렷한 명분 없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며, 정부가 연기 결정의 배경과 전작권 환수 관련 협의 전말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2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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