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농지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특별조치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상속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브리핑은 고금란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다.
개혁신당은 청와대가 추석 전에 조사 취지와 목적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상속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또 송미령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며, 정부가 관련 내용을 고친 사실을 들어 농지조사 우려가 ‘없는 이야기’라는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개혁 반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불통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특별조치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상속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에 대한 처분은 없다고 직접 약속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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