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데 대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내세운 사유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2029년 미국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예고한 반면, 가상자산 시세차익 과세는 미루려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주식 투자자는 손실이 나도 거래세를 내는 상황에서, 코인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브리핑은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48개국이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 4050 비중이 2030보다 높다고 밝혔다. 청년층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과세 추진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하며, 이번 유예를 네 번째 유예라고 표현했다.
개혁신당은 “세금의 기준이 '조세 원칙'이 아니라 '지지율 관리'라면 납세자는 어떤 정책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조세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의 실태를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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