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8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경제 운영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을 검토하게 된다며, 이번 자리를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하는 협의회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 과세 인프라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3805&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소방재정 국비 부담 강화 논의
▶ 국민의힘, 김민석 발언에 "법원 판단 비난 말라"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