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02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 3,301억 원으로 편성해 10월 26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7%(725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 지원 축소, 보유 기금 소진 등으로 세입 증가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보수 3.9%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 수당 신설, 초과근무수당 1일 상한제 폐지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초 4학년 방과후 이용권 지급 확대와 고교학점제 대상 확대, 특수·다문화 교육 수요 증가,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마음 건강 지원 강화, 직업교육대회 운영 확대, 교육권 보호 강화 등도 예산 수요를 키웠습니다.
교육청은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대규모 시설 사업과 노후 스마트기기 교체 예산은 줄였고, 학교에 교부하는 기본경비도 예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반면 학생들의 교육활동 예산은 최대한 유지해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5,950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205억 원, 자체수입 및 이월금 등 1,146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세출에서는 전체 예산의 62.2%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 3.9% 인상 영향으로 전년보다 1,307억 원(5.1%) 늘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4,898억 원으로 편성됐고, 학기 중 급식비 등 기존 목적사업비 일부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3,292억 원을 반영해 전년 대비 589억 원(15.2%) 줄였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미래역량교육의 5대 핵심 전략에도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모든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따뜻한 교육’에는 4,290억 원을 넣어 마음학기제 2.0, 회복적 생활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 급식비·교과서·교복 지원, 학교폭력 예방, 급식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로 실현하는 세계적 배움’에는 786억 원을 투입해 IB 프로그램, 대구미래학교, 고교학점제, 서·논술형 평가, 1수업 2교사제(튜터), 교육권보호센터 운영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미래인재 육성’에는 4,488억 원을 반영해 AI-able 2030 교육, 디지털 학습환경, 미래형 교육공간,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1인 1스포츠·1인 1악기 지원을 담았습니다.
‘어디서나 누리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에는 3,018억 원을 편성해 방과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누리과정,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급 증설을 추진합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키우는 글로벌 리더’에는 818억 원을 투입해 대구정신 교육, 민주시민교육, 국제교류 확대, 학생자치활동, 학부모교육,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안정 운영을 반영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율 35%를 반영해 개편될 경우, 경상성장률만큼 교부금이 늘지 않아 인건비와 운영비 같은 필수경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깊이 있는 배움과 온전한 성장을 통해 글로벌 교육수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제3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출처 :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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