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9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맞아 돌봄 노동의 처우 개선과 국가책임 돌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돌봄 노동이 초고령사회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묶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보육교사 등이 단기계약과 짧은 근로시간, 경력 미인정으로 생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폭력과 성희롱 위험에 노출되어도 보호 장치나 산재 보장이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임금 개편과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돌봄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자지원법’ 등 ‘돌봄 3법’을 추진해 왔다며, 간병파산과 독박돌봄 없는 사회를 위해 ‘돌봄·의료·간병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불평등 타파와 민생 예산에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좋은 돌봄은 좋은 일자리에서 나온다며, 돌봄 당사자들과 함께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2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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