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비판

  • 입력 2026.10.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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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6년 10월 29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음 달 본회의에 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하고, 그 목적을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탄핵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근거를 나중에 찾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는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도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82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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