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고, 대법관 자리가 일곱 달 넘게 비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9명이 들어가는 방에서 38명이 식사했다는 영수증이 나온 이른바 '조마카세' 의혹과, 대법관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매달 평균 200만 원의 현금 격려금을 나눠 준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조차 거부했고, '조마카세' 의혹에 대해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판기 커피값 800원을 횡령했다며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거론하며, 혈세 사용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을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이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과 혈세 유용까지 감싸 주는 뜻은 아니라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82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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