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을 집행한 뒤 일부 금액을 되돌려받은 정황이 포착된 단체 1곳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시민 제보를 받고 해당 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재검토한 뒤 고발 조치했다고 2026년 10월 29일 밝혔다. 현재 드러난 내용은 부정수급 의심 정황으로, 시는 실제 부정수급 여부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급되는 공적 재원이다. 서산시는 이번 고발과 별도로 2027년부터 지원단체 자격 기준과 중복 지원 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 심사부터 집행 점검과 성과 평가, 다음 연도 예산 반영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민 제보 뒤 집행 내역 재검토
서산시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단체는 지원금을 받아 사업비를 집행한 뒤 집행 금액을 되돌려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시는 시민 제보를 계기로 해당 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다시 살펴봤고, 관련 정황을 확인한 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을 받은 단체 1곳이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산시에서 보조금 총 1,655만원을 지원받았다. 다만 서산시가 10월 29일 배포한 자료는 해당 기간이나 지원액을 밝히지 않고, 보조금 집행 후 금액을 되돌려받은 정황을 고발 사유로 설명했다. 시는 고발한 단체의 부정수급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 제보를 접수한 뒤 보조금 사용 내역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시는 해당 단체가 사업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썼는지, 집행한 금액이 되돌아온 정황이 실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발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시는 확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예술 활동과 시민 문화 향유에 사용
서산시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금의 용도를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고 밝혔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돈을 집행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집행 뒤 금액을 돌려받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업에 쓰여야 할 공적 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됐는지가 조사 대상이 된다.
시는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부정수급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가 지원을 신청해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의 관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의 부정 사용은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기회를 줄이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문화적 혜택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해당 단체의 의혹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한편, 지원사업 관리 기준도 강화해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자격·중복 지원 기준 강화
서산시는 지난 8월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문화예술행사 지원단체의 자격 기준과 중복 지원 방지 기준을 강화한다. 지원을 받을 단체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정된 뒤에는 보조금 집행을 점검하며, 사업이 끝난 후에는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과 연계하는 4단계 관리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다.
앞서 서산시는 2022년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14건에 5억2900만원을 지원했고, 2026년에는 45건에 19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보조단체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집행·사후 평가·예산 연계를 잇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정비를 통한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구분 | 지원 건수 | 지원액 |
|---|---|---|
| 2022년 | 14건 | 5억2900만원 |
| 2026년 | 45건 | 19억6000만원 |
개선 계획에는 지원단체 선정 뒤의 집행 과정 점검과 사업 종료 후 평가도 포함됐다. 서산시는 사업 성과와 주민 참여도 등을 살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여부와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마련된 계획과 10월 29일 발표한 지원 기준 강화 방침은 지원 심사에서 사후 평가, 다음 해 예산 연계까지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중복 사업 정비 재원은 프로그램에 활용
서산시는 부실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비해 확보한 재원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10월 29일 시 자료도 부실·중복 사업을 정비해 확보한 재원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쓰겠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관리 체계는 사업 선정 단계의 심사,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그 결과의 다음 연도 예산 반영으로 구성된다. 자격과 중복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도 2027년부터 적용한다. 서산시는 이를 통해 지원할 사업의 심사부터 집행 상황과 사후 성과까지 연계해 관리하고, 부실·중복 사업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안내하고 2027년 지원사업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앞서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발한 단체의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출처 : 서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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