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연정 의원이 천안시 행정의 구조를 바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27일 시정질문에서 지방보조금과 연구·기획용역의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가 따로 움직이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는 낮은 집행률과 미흡한 성과평가에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유지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성과와 예산이 분리된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이 보조금 집행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천안 보조금 지도’를 만들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또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활용 여부와 미활용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천안시 용역 실패사례 관리대장’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천안시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중복지원과 유사사업 반복을 막을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재정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천안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민선 9기 공약사업 총사업비는 11조 212억 원이며, 시비 부담액은 1조 7,567억 원입니다.
김 의원은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체 77개 공약 가운데 34개가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시설 건립 이후의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환수 공약의 법적 환수 가능성, 천안 외곽순환도로 목천~배방 구간의 사업 추진 과정과 심사 결과, AI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의 재원 구조와 전력·용수 공급, 지역 고용 효과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2,200억 원이며, 약 83%를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김 의원은 행정의 대전환이 새로운 시설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정책 성과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안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행 일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천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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