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에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과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담화를 통해 북측 당국에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했다.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상황을 지켜봐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우리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부상했으며, 조사 결과 해당 지뢰는 북측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치가 이어질 경우 우발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과 통신선 복원 제안
김 실장은 회담에서 다룰 의제로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는 일, 군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 세 가지 사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했다. 제안은 23일 김 실장의 공식 담화로 발표됐다. 국방부가 제시한 회담 의제는 경계선 위치 확인뿐 아니라 군 간 연락수단을 복원하고 접경지역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실장은 담화에서 “남북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안한 회담의 대상은 남북 군사당국이며, 북측 당국에 공식적으로 개최를 요청한 형식이다. 국방부는 남북이 군사분계선 위치를 확인하고 통신선 및 충돌 방지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를 제시했다.
지난해 제안에 북측 호응 없었다고 밝혀
김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을 국방부가 최근 수년간 주시해왔다고 밝혔다. 그 활동에는 전술도로와 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이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침범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도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와 철책선 설치, 지뢰매설과 그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침범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면서 “작년 11월에는 쌍방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해 11월 회담 제의에 이어 다시 북측에 군사당국 간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국방부는 두 제안의 공통된 의제로 군사분계선 위치에 관한 남북 간 인식 차이를 들었다.
9월 21일 지뢰 폭발과 접경지역 긴장 언급
국방부는 회담 제안의 배경으로 지난 9월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을 언급했다. 당시 우리 장병들이 부상했으며, 김 실장은 조사 결과 북측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대치 상황과 함께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군사분계선에서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다음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남북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또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병들이 각자 인식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경우 우발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점도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러한 문제를 회담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다.
판문점 통한 일정 협의와 3자 회담 가능성
국방부는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면서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제안에서 국방부는 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한편, 일정과 장소를 정하는 협의 경로와 참여 주체를 확대할 수 있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북측이 제안에 응할지와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발표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힌 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북측에 제안한 회담에서는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군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이 협의 대상이다. 향후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가 밝힌 입장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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