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장 국조 강행에 “사법부 독립 훼손” 비판

  • 입력 2026.10.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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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월 28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오세훈 시장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장을 제물로 삼는 사법 장악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를 ‘대통령 방탄 전담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당내에서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 ‘공소 취소’를 앞장서 선동해 온 인사들을 차기 장관으로 저울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사법부를 겨눈 마녀사냥식 국정조사 꼼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78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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