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4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민수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이성윤 최고위원과 서영교·박지원·박주민 의원도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이 사법부 판단을 "궤변이자 면죄부"로 규정했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안 한 후과"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이런 태도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거론하는 방식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사법부를 향한 탄핵 협박과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652?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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