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석 대표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중단 촉구

  • 입력 2026.10.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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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월 28일 논평을 통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이름만 바꾼 탄핵, 국정조사로 포장한 사법부 겁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대표가 “객관적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국정조사 추진 이유를 설명했지만,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더 다져야 한다는 점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반대 50.3%, 찬성 32.0%로 18.3%p 차이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율이 31.5%로 8월 42.5%에서 11.0%p 하락했고,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9.0%p로 벌어졌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80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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