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6. 10. 26.(월) 11:00 이후(10. 27.(화) 조간) / 배포 : 2026. 10. 26.(월)
- 이집트‧캄보디아‧모잠비크‧아제르바이잔‧파라과이 등 5개국 도시정책 추진성과 점검
- 참여국 국가도시정책 승인 등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발전‧확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K-NUPP* 전문가그룹 회의(Expert Group Meeting, EGM)」에서 유엔해비타트(UN-Habitat)와 개발도상국 국가도시정책 지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모색하였다.
* K-NUPP: 국토교통부와 유엔해비타트가 2016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시정책 수립‧이행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사업(1단계 3개국 30억원, 2단계 5개국 40억원 지원)
ㅇ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는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의 ‘새로운 도시의제’ 채택을 계기로 추진한 K-NUPP 1단계 사업(’17~’22)을 통해 이란‧미얀마‧나이지리아의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식수 공급‧위생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ㅇ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2단계 사업(’22~’27)은 이집트‧캄보디아‧모잠비크‧아제르바이잔‧파라과이 등 5개국을 새롭게 지원하면서, 국가별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과 현장 시범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여국 정부 관계자와 함께 2단계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와 국가별 주요 성과를 점검하였다.
국가도시정책 승인(‘23.9) 이후 주택부‧국토계획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이행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체계 강화
항만‧산업 거점인 프레아시아누크주의 정책 담당자 교육 지원
폐기물 분리배출‧수거거점 설치 등을 담은 스마트시티 실행계획 승인(‘24.12)
홍수‧열대성 폭풍 대응 등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승인(‘24.4)
도시 현황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펨바시 도시관측소 개소(’25.10)
국가도시평가 검토‧기술지원을 통해 도시성장과 지역격차 등을 진단하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첫 국가도시정책 수립 추진 중
국가도시‧주거‧정주정책 승인(‘24.1) 이후 이행계획 보완과 과람바레시 공공공간 개선 시범사업 설계 추진 중
국토교통부와 유엔해비타트는 향후 3단계 사업(’28~)을 계획하고 있으며, 1‧2단계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 희망국들이 직면한 도시문제와 정책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하여, 유엔해비타트 정책‧법제 부서(Policy and Legislation Section)의 피오나 맥클루니(Fiona McCluney) 부서장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거여건 개선, 기후변화 대응, 도시‧농촌 연계, 도시 현황 데이터 활용 등 참여국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3단계 사업의 중점 지원방향도 검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유엔해비타트와 함께 1단계 및 2단계 사업 참여국의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국 여건에 맞는 정책 보완과 담당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3단계 신규 참여국에는 앞선 단계의 성과와 교훈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ㅇ 또한, 외교부 및 참여국 주재 한국 공관과 협력하여 참여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기획부터 시범사업 이행까지 현장의 수요와 애로사항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K-NUPP 10년의 성과와 한국의 도시정책 경험은 2028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제14차 세계도시포럼*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 세계도시포럼(WUF, World Urban Forum): 유엔해비타트가 2002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
국토교통부 임월시 도시정책과장은 “한국이 성장 과정에서 쌓아 온 국가도시정책 관련 경험을 나누고, 우리 지방정부의 노하우를 참여국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도시정책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ㅇ “우리 경제규모와 국격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NUPP(National Urban Policy Program) 사업 개요
ㅇ ’16년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Habitat III*에서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도시정책이 기여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 20년마다 개최되는 주택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UN 고위급 회의
- 유엔해비타트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가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인 NUPP 신설 지지발언을 통해 NUPP에 대한 협력과 재정기여 약속
- 이에 따라, 국토부-유엔해비타트간 도시분야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K-NUPP 1단계(’17~‘22) 및 2단계(’22~‘27) 사업 추진
ㅇ (목적) ①국가 또는 지방정부 단위의 도시정책 수립 지원, ②도시분야 정책결정자의 역량 강화, ③포럼 등을 통한 지식 경험 공유 등
ㅇ (내용) 국가도시정책 공유플랫폼 운영, 도시정책 수립진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시범사업 실시 등 지원
ㅇ (한국 도시정책 홍보) 유엔 해비타트 행사(총회, 세계도시포럼 등)에서 NUPP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도시정책을 국제사회에 홍보
ㅇ (국제협력 강화) 주거‧도시 분야의 국제적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유엔해비타트의 위상을 고려할 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한 영향력 확보 가능
ㅇ (해외진출 지원)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협력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내 기업 등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제2차 해비타트 총회 부대행사(‘23.6월, 나이로비)
ㅇ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와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기반시설 부족
ㅇ 통합적 국가도시정책 부재 및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심화
ㅇ 코로나19 대응(의료용 마스크 약 23만 개 기증) 및 담당자 역량 강화
ㅇ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집중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부족
ㅇ 도시 재조림 및 하수처리 설비 복구 등 생활환경 개선
ㅇ 주거 과밀, 기초생활서비스 부족 및 불균형한 도시성장 문제
ㅇ 주택부·국토계획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이행 자문위원회 구성
ㅇ 자전거 공유 및 디지털 토지 관리체계 수립 등 지속가능한 도시서비스 및 행정 역량 강화 사업 추진
ㅇ 항만·산업 거점인 프레아시아누크주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폐기물 관리 문제
ㅇ 산업·물류 거점 개발과 연계한 체계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서비스 개선 필요
ㅇ 프레아시아누크주 도시정책 검토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ㅇ 폐기물 분리배출·수거거점 설치 등이 담긴 스마트시티 실행계획 승인(’24.12.)
ㅇ 대중교통, 폐기물 관리, 스마트 주차장 등 분야별 시범사업 계획 수립
ㅇ 홍수·가뭄·열대성 폭풍 등 기후재해에 대한 도시 취약성 문제
ㅇ 기후재해 대응과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승인(’24.4.)
ㅇ 도시 현황 데이터 수집·분석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펨바시 도시관측소 개소(’25.10.)
ㅇ 분쟁 피해지역 재건 및 토양오염·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
ㅇ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국가도시평가 검토 및 기술지원
ㅇ 국가도시·주거·정주정책(PNUVH) 승인(’24.1.)
ㅇ 국가도시·주거·정주계획 수립 및 정책 이행계획 구체화
ㅇ 과람바레시 공공공간(영웅기념광장) 개선 시범사업 설계 추진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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