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조계원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하수청’이라고 부른 일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한 의원의 딸 스펙 의혹 재고발 사건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며, 수사 대상자가 사건 담당 기관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과 가족 관련 사건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법무부 감사에 걸려 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엄단하라’는 발언을 한 의원이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뜻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수사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2022년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로 바뀌었고, 해당 검찰청에서 딸 사건의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됐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과정에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조국 대표 딸 표창장 관련 사건에 70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반면 한 의원 딸 관련 사건은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0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는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퇴임 일주일 뒤였다고 밝히며, 불송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이 2028년 총선과 2030년 정권교체를 언급하면서 지난 4년 동안의 본인과 가족 관련 범죄 혐의에는 답하지 않았다는 것도 민주당의 비판이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은 뒤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90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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