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0일 조계원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한동훈 의원 가족 관련 수사와 관련해 “성역처럼 굳게 닫혀 있던 한동훈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한동훈 딸 사건의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 처리가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비교한 질의에는 “국민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12월 검찰은 한동훈 딸에 대한 수사 요청을 ‘0.99달러짜리 저작권 사건’으로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4년이 지난 현재 법무부가 당시 처리 경위를 감사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도 사건 배당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법무부 감사 결과를 본 뒤 기존 수사 내용을 다시 분석하고 재수사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기소계획서와 녹취 파일 등 검찰 수사 자료가 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은 경찰이 조사 중이고, 국민의힘 당게시판 댓글 여론조작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딸의 서울시장 표창장 공적조서에 지인 기업의 컴퓨터 50대 기증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에게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대한 검찰의 불송부 결재 라인을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와 수사 자료가 전달된 경로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70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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