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전은수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배석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중수청을 두고 ‘하수청’, ‘공작청’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이 기소권 없이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외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부처뿐 아니라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해 왔다고 전했다. 조직 개편 이후에는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함께 배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발언이 생중계되는 만큼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한 의원을 향해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로 ‘없던 죄도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검찰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형사사법체계가 검찰권력의 국민 위 군림을 막기 위한 국민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에게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정치검찰을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88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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