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1일 브리핑을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감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임명희 대변인은 1심의 징역 25년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낮아져 16년 감형됐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1심 재판부가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동조한 점을 중대하게 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은 2심의 감형이 권력형 범죄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상고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국가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시 확립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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