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를 지지율 반등의 카드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판결했고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과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회의 문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뒤, 지금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끌어내려야 할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신들의 오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3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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