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1일 브리핑을 통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2019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선고유예를 뒤집고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국가 안보 관련 정책 판단을 단죄하고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에 힘을 실은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피고인들의 지적이라며 “안보적 판단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향후 어느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인용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공직 사회의 안보 대응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기소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법원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최종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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