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민주진보 정당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와 원내대표 간 협의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재판 진행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전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2024년 7월 20일 원내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언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4개월 뒤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앞에서 탄핵안을 처음 공개했고, 보름 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뒤 열흘 만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와 ‘자의적 권력 행사’를 다뤘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의원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판사와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김 의원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도 담당 의원을 정하고 협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에 국회 과반인 161석의 책임을 강조하며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가 10월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전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개혁 방안으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제안했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12석을 언급하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없는 대법원”을 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conference/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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