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평균 저수율이 33.5%로 전국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고 17개 시·군이 가뭄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이 광역 물공급망 확충 등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2026년 10월 20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4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가뭄 대응에 드러난 물공급 취약성
2026년 경남 가뭄 때는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투입되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양산·밀양·창녕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밀양댐도 가뭄 ‘경계’ 단계에 들어갔다.
건의안은 낙동강 유역에서 2017년 이후 주요 댐을 중심으로 가뭄이 반복된 점을 배경으로 삼았다. 2025년 정부의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낙동강권역의 물수급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듬해 운문댐은 ‘심각’, 밀양댐은 ‘경계’ 단계까지 악화됐다.
건의안이 요구한 세 가지 조치
건의안에는 낙동강 유역 안팎의 수자원을 이동할 수 있는 광역 물공급망과 다중 수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유역 및 주요 수원별 가뭄 취약성 평가기준을 물관리계획과 시설 투자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가뭄 단계에 이르기 전 수원을 바꾸고 용수를 비축할 사전 대응기준과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같은 유역 안에서도 지역과 수원에 따라 물 부족 위험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한 수원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수원이나 유역에서 신속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광역적 연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급수로 위기를 넘기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언제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가 평상시부터 수원을 연결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는 국가 물공급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정례회 심사 예정
건의안은 11월 제438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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