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청년창업농 1·2기 상환 부담 완화 요구

  • 입력 2026.10.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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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0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기병대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청년창업농 농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장식 당대표(농해수위), 박웅두 민생기병단장, 경기도당 관계자와 화성 지역 청년창업농 및 귀농인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청년 농민들은 정부 융자금 상환 조건의 기수별 차이를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고 당은 밝혔다. 이들은 3기 이후 대상자에게는 5년 거치 20년 상환이 적용되는 반면, 1·2기는 3년 거치 7년 상환 또는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에 놓여 매년 3,000만~3,500만 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가장 어렵게 버텨온 1·2기 농가들이 연체와 압류, 파산으로 쫓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농민들은 3개월간 재배한 감자 3톤을 출하했지만 경매 수수료와 하차비, 포장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익은 90만 원이었다고 전했다. 여성 청년농에게 대체인력 지원과 육아휴직 혜택이 없고, 임신과 출산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도농복합시 거주에 따른 지원 역차별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대표는 농축산물 할인 행사가 마트에 편중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민을 지키는 수장이 아니라 물가부 장관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틀 뒤 열리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청년창업농 1·2기의 상환 부담 완화와 금융 제도 혁신을 정부와 농협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과 국정감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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