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고금란 대변인은 10월 19일 브리핑에서 국정감사가 국민 세금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물었다. 고 대변인은 “국민은 AI로 예산 낭비의 가능성을 찾아내는데, 국회는 정쟁에 매달려 피감기관에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한 국정감사입니까.”라고 밝혔다.
브리핑은 2026년 정부 총지출 예산이 727조 9천억 원이라고 언급하며 예산 집행을 살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지난해 중간평가에서는 피감기관 474곳 가운데 180곳(38%)이 구두질의를 한 건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추진하는 ‘나랏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에서는 국민과 민간 개발자들이 AI로 공공조달 계약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17일 공개 집계에서 약 1조 3,308억 원의 과다 지출 의심액이 확인됐지만, 브리핑은 이를 실제 예산 낭비로 확정한 금액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846곳이라며, 질문을 받지 않은 기관의 수와 해당 기관들이 관리하는 예산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은 이미 묻고 있습니다. 국회는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낭비를 막았으며, 무엇을 바로잡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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