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선거를 앞둔 주가 부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이 바뀌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결정의 주체와 검토 내용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연금이 주가 상승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질 때 보유분 일부를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주식 매도를 한시적으로 미뤘고,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5월 28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고 밝혔다.
당은 해당 조정으로 주식을 더 보유할 수 있게 됐으며, 그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팔아 국민연금이 주가 급락에 따른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한 만큼, 개혁신당은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제안자와 찬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민감한 투자정보는 보호하되 정책 결정 과정은 검증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거론하며 청와대 지시나 정치적 압력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대통령의 주가 부양 수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라고 밝히고, 국정조사나 수사 등을 통해 정치적 개입 여부를 밝히며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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