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1일 박상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권 보장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관련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9점이었다고 전했다. 만족도가 4점 이하인 비율은 30대 12.2%, 20대 10.9%, 70대 이상 11.9%였으며, 30대 여성의 9.7%는 극심한 외로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만족도는 6.4점, 고소득층은 7.3점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청년의 주거·고용 불안, 어르신의 빈곤과 고립, 소득 격차를 개인의 노력이나 마음 건강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행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평등임금공시제’로 소득 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정기국회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평등 완화와 사회권 강화를 위한 당론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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