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일 브리핑에서 DMZ 지뢰 사고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고 다친 장병들을 전상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제78주년 국군의 날에 발표됐다.
개혁신당은 지난 21일 첫 지뢰 폭발 뒤 대대장이 부상한 부하에게 다가간 지 58초 만에 두 번째 폭발이 발생해 장병 세 명이 다쳤고, 두 명은 중상이라고 전했다.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발견된 북한군 대인지뢰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김여정은 이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군의 실사격에는 “가차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합참에 따르면 사고 지점 인근의 북한군 지뢰 매설 흔적이 지난해 9월 발견됐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의 대응을 점검하자고 한 데 동의하면서도, 점검 범위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2015년 목함지뢰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처음 ‘공상’ 판정을 받았다가 재심의에서 ‘전상’을 인정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경우에도 전상으로 인정하도록 이듬해 시행령이 바뀌었다며, 이번 부상 장병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해 처음부터 전상으로 예우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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