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10월 1일 오전 11시 55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언급하고, 초과세수를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는 올해 초과세수가 63조 2,000억 원, 총국세가 역대 최대인 478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진보당은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와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공공재생에너지·기후재난 안전망 확충 등을 포함한 ‘불평등 타파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돌봄·의료·간병 국가책임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사각지대 없는 1인 1연금 시대도 요구안에 담겼다.
이미선 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이 200조 원대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이를 ‘쌈지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심의권과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100조 위원회’를 통해 재정 사용처를 국민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오는 10월 31일 민생회복 시민대회에서 민심을 표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9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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