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일 제9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DMZ 폭발 사고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미 전략 투자, 민생 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1일 사고 지점 일대에서 북한제 대인지뢰 4발이 확인됐고,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국방위원회에서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결의안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한다며 이를 78년 만의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져도 국가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과 전두환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의 사과와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대미 전략 투자 제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투자액은 223억 불이며,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원전 건설은 사업 추진 기본 방향에 합의했고,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익 배분 조정 등을 논의할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부터 전국 120개 동네 의원에서 지역사회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50세 이상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의료진과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살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올해 1분기에 일터에서 11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1년 사이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지난 2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약 8개월 만에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며 국민의힘에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59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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