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거동 불편 노인 병원 동행 지원…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9.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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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을 비롯한 13인이 지난 2026년 9월 2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거동이 어렵거나 가족의 조력을 받기 힘든 노인들이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 이용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고령층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병원 방문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혼자서는 이동이 어렵거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취약계층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대효과와 고려사항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접근성이 낮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행 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과 필요한 인력 확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부담 방안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과제다.

향후 입법 절차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구분	내용
법안명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0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6년 9월 2일
소관위원회	미정
현재 상태	계류 ·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