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재판이 170일 넘게 정체된 상황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최상목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받은 뒤 평균 한 달 남짓 걸리는 처리 기간과 달리, 현재까지 사건을 묵혀 두고 있다. 비교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은 14일, 황교안 전 대통령의 신청은 29일 만에 처리되었으며, 특검은 네 차례에 걸쳐 신속 결정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판결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문장을 쓴 서경환 대법관이 현재 최상목 사건의 주심이지만, 이 사건은 기피 신청에 얽혀 반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내란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현재의 지연을 ‘내란 비호’라고 규정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7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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