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내란 사범 석방을 바라는가

  • 입력 2026.1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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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026년 11월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 사범의 석방을 바라는지 여부를 물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졸속 심리해선 안 된다”며 “거대 민주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결정이 맞느냐”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도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삼권분립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법원에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라고 압박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판은 법이 정한 기한을 크게 초과한 뒤에야 결론을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소심 선고일은 2026년 5월 7일이었다. 따라서 법정 시한은 이미 2026년 2월 초에 지나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기일을 지연시켜 내란 사범이 풀려날 위기에 처했으며, 대법원은 5월에 사건을 인계받은 뒤 구속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현재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에 거의 도달한 상태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법률이 정한 시한을 지키라는 요구를 ‘집단 협박’으로 몰아가는 것은 내란 사범과 한통속이라는 고백”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방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9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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