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의 입법 추진 의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은 2026년 11월 16일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를 주재하며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 지방의회 연대 강조
남 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언급하며,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는 전국 지방의회가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한 자리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도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상
남 의장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상을 제안하며, “한 지역에서 시작된 고민이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져, 정부와 국회의 정책을 바꾸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현안 논의 내용
임시회에서는 60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차원 방제체계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
경기도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경기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국세·지방세 비율 | 7대 3 수준으로 개선 |
| 지방소비세율 |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 |
| 소방공무원 인건비 | 50% 국비 분담 |
향후 과제와 다짐
남 의장은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며, “의장님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국회 사랑재서 울린 지방재정 확충 메시지…김민석 당대표 인사말
▶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 대상포진 접종비 시비 편성 및 장애인활동지원 관리 강화 촉구
▶ 공주시, 55세 이상 주민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만원 지원…11월 16일 시작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