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원의 내란 재판 지연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의도적 재판 지연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며 사건을 가져가 놓고 판단을 미룬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장동혁 대표는 12월 3일 이전에 당의 공식입장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라며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상법 개정 이후 이미 현장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62조 원에 이르고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이사회의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재판 지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대법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해 법원을 정상화하십시오”라고 주장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450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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