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1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압박을 두고 "탄핵부터 외치고 근거는 나중에 찾겠다는 발상은 순서를 거꾸로 밟는 후진 정치"라고 밝혔다.
고금란 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탄핵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이성윤 최고위원은 "탄핵 사유는 충분히 모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는 위법 행위를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갖춰 소추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위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탄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324)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대법원장 탄핵 등 촉구
▶ 조국혁신당, 대법원장 탄핵 시점 11월 19일로 지정해 11월 20일 직무 정지 요구
▶ 조국혁신당, 조희대 사법부 '면죄퍼레이드' 비판…"탄핵 즉각 추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