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두 아들의 병역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고도 상고를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봉건우 상근부대변인은 1심과 2심 재판부가 이 위원장이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검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이 반성 대신 '단순 저장이었다'거나 '10분 만에 삭제했다'며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퍼뜨린 뒤 문제가 불거지면 슬그머니 삭제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가 주진우 의원의 '사이버렉카식' 행보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살포한 뒤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가 민주주의 제도를 퇴행시키는 악행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살펴 단호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4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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