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엿새 뒤 석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대법원이 내란 사건 심리를 미루면서 한덕수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를 “내란의 한복판에 서 있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며 1심 징역 23년과 2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를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를 자임하는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은 내란범을 풀어준다면, 단언컨대 한덕수 석방의 그 순간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6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왜 내란 사건을 석 달 넘게 방치했는지, 왜 구속 만료 하루 전에야 기일을 잡았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현안질의에 적극 참여해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은 시간은 엿새”라며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당장 헌법적 상식에 따라 내란범 단죄의 책임을 다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4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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