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이 선고를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내란범을 풀어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사건을 넘겨받고도 9월 첫 심리 이후 두 달 동안 손을 놓았으며, 특검의 신속한 선고 요청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기간도 끝난다며 내란범들이 줄줄이 사회로 나올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범에게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내란범이 대법원의 시간 끌기로 풀려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3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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