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이 2026년 11월 12일(목) 오전 11시 4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이는 추가 심리일 뿐 선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하고 8월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지금까지 합의기일은 단 한 번만 열렸다.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인데 아직 선고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을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정작 역사의 판단은 언제 내릴 겁니까?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국민 앞에 해명을 요구했다.
안태훈 부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이 왜 늦어졌는지 해명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내란범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봐야 직성이 풀리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08&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 대법원 징역 15년 한덕수 석방 가능성 비판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에 '한덕수 석방 준비하는 겁니까' 비판
▶ 더불어민주당, 내란범 한덕수 석방 시 대법원장 책임 강조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