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을 지적했다.
"금리 담합은 5초 걸렸습니다." 라고 대변인 고금란이 강조했다. 이 사건은 1조 6천억 원대 규모이며, 3년 6개월 동안 150건의 입찰이 조작돼 낙찰금리가 상승하고 그 비용이 국민 세금에서 빠져나갔다.
공정위는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7곳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현재 수사의 진행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수청은 출범 한 달 만에 인력이 정원의 66%에 불과하고, 수사 전산망을 경찰에 의존하고 있다. 반독점수사국장 자리도 비어 있으며, 3,288건 중대범죄 중 3건만을 넘겨받은 실정이다.
고금란 대변인은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라며 반독점 수사 지휘부가 언제 갖춰질지, 누가 언제까지 수사할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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