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선수 포상금 세금 기준 현황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선수에게 부과하는 포상금 세금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적용 차이
이미정 의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회 입상 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경기도체육회와 달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장애인선수가 비장애인선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동일 국제대회에서도 세율 차이
같은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에게 격려금과 포상금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 기관 내에서도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실제로 얼마가 원천징수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기관 입장 및 향후 과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세무 자문 결과에 따라 보수적으로 적용했으며,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정 의원은 보수적 판단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수백 명의 선수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의 진행 상황
이미정 의원은 경기도 체육진흥과와도 두 기관의 기준 차이를 인지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결론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철저히 재검증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차이점 정리
| 항목 | 경기도체육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
| 과세 대상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 필요경비 인정 | 인정 | 미인정 |
| 적용 세율 | 동일 | 차등 적용 |
향후 기대 효과
기준이 통일되면 장애인선수가 비장애인선수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돼 세금 부담이 경감되고, 투명한 세액 공시를 통해 선수들이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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