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가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딜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 중 145건에서 금리·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루었으며, 입찰 직전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교환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7개 딜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고채는 정부 재정 조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채권으로, 금리 형성은 금융시장 전반과 국가 재정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담합 적발은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국고채 발행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담합과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며, 금융권의 민감한 정보 교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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