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11월 10일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6,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두 거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시장을 교란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두 플랫폼 사이에 사실상 담합과 같은 경쟁 제한이 일어났고 외식물가는 치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플랫폼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부담을 수수료 인상이나 정산 조건 악화로 현장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윤종오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배민규제법'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 처리를 언급하며, 국회가 독점 플랫폼의 갑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할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6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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