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동훈은 2026년 11월 11일 브리핑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예단과 억측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억측은 근거 없이 제멋대로 추측한다는 뜻”이라며, 특검법 통과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먼저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조작기소가 드러나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의겸 의원도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 측근 김남준 의원 역시 합당한 조치를 주장한 바 있다.
이동훈은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공소취소와 무관했다가 통과 후에는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공소취소를 거론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오랜 측근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에서 특검을 이용해 공소취소 명분을 만들려는 시나리오가 공개적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용철 후보자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할 것을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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