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2026년 11월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방재정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2027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77조 1,899억 원이며, 이는 2026년 본예산보다 약 7조 8천억 원, 즉 11.3%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3년 윤석열 정부 추경호 전 부총리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 8조 2천억 원을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해당 과거를 잊고 지방재정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확대하고 2027년부터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사업을 기존 7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력해 미래대응기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 보강 방안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0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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