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1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미래대응기금에 구체적인 적립 및 인출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 했다"라며 "그러나 안정은 이름이 아니라 규칙에서 나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처 지적을 인용해 추가세수가 2028년 57조 3천억 원을 끝으로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며 마스터키를 내려놓으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금이 필요하다면 적립 및 인출 원칙을 법에 새기고 국회의 통제 아래 다시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8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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