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민 의견이 외면당했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40일 이상이 원칙인 입법예고가 단 5일 만에 끝났고 타당성 심사도 기획예산처가 열흘 만에 자체적으로 마쳤으며 재정경제부의 조문 삭제 및 수정 의견 10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제10조가 국민연금 등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미래대응기금에 맡길 수 있도록 하면서도 최소 이자율 하한을 정하지 않아 국민의 노후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 재원 안정적 확보를 약속했으나 2029년 이후 끊길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삼은 것은 약속이 아닌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현행 산식보다 30조 5천억 원이 줄고 재원인 추가 세수는 2029년 이후 끊긴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연금 예탁 조항을 삭제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 심사에서 독소조항을 바로잡고 소방 예산을 정규 예산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62?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162조 미래대응기금 ‘만능 금고’ 비판…소방예산까지 돌려막기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